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름의 사연으로 다른 환경 맡겨지기도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아동으로 매년 2,000명의 청소년들이 자립 준비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배경과 지원 정책, 그리고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배경
2.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3.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4. 결론
1.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배경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양육이 적절하지 않고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된다고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계속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년 보호대상아동이 25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보호대상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이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배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상 만기 퇴소 기준:
만 18세이지만 학업완수, 직업교육 이수, 병이나 그 외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이 부적응이나 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18세 이전에도 중간에 보호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퇴소한 경우는 재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의 현황파악과 관리는 어렵습니다.
2. 자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정부는 2023년 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벗어난 자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금전적 지원
대표적인 지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이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기본 적립:아동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입금한 만큼 2배의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추가 적립: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연 540만 원)내에서 추가적립가능이 가능하고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자립수당 및 정착금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자립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주거안정 정책지원으로는 LH 주거지원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등이 있습니다.
수당, 주거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돈은 어떻게 분배해 쓸지, 거주할 집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등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청년들은 이러한 역량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는 심리·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청년들은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지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없어 지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원정보를 알아서 지원을 받으려 해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3. 자립 청년 지원 서비스내용
자립 청년 지원 서비스내용에는 자립 준비 상담, 사례 관리, 자립 자원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줍니다. 또한 자립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심리·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지원내용
건강증진 지원
지지체계 지원
주거안정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진로형성지원
일상생활 지원
해외 사례: 미국의 Independent Living Program
미국에서도 18세 이전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를 위한 Independent Liv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안 전하게 성인으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결론
지금까지 자립 준비 청년들의 홀로 시기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배경과, 정부 지원 정책, 그리고 자립 청년 지원 서비스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18세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자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자립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물리적인 자립을 잘했을지라도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있는 상처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